2012年12月30日 星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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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이주민 30% "지난 1년간 돈없어 식사 못한적 있다"
Dec 30th 2012, 07:0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험제도 등 사회복지 지원의 사각 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 29일 공개한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 난민들의 상당수가 생계 유지나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영주를 목적으로 한 이주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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