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접근성이 낮은 면 지역 주민들은 등기부 열람이나 발급을 하려면 자가용을 이용해도 1~2시간,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면 하루가 꼬박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주민 불편 경감을 위해 내가 일하고 있는 영양군 청기면사무소에서는 2012년 8월부터 '등기부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수수료 인상안 발표도 없이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 열람 수수료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40%, 발급 수수료는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씩 슬그머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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