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가 조직 개편의 틀을 짜고 있어 국민은 우려 반 기대 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 때마다 원자력 행정 체제는 단골 이슈로 등장해왔다. 금번 대통령직인수위에서는 원자력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고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나뉜 원자력 진흥 기능을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하기로 발표했다. 국제적 추세와 국내 원자력 진흥 업무의 유기적 연계를 생각해볼 때 인수위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돌이켜 보면 원자력 행정 체제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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