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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에 자산 증여해도 과세' 첫 판결 Aug 5th 2012, 05:50 자손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건물을 증여해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포괄증여'에 해당돼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회사를 통한 재산의 편법적 증여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비상장법인 A사의 주주 2명이 "증여세 2억3천여만원 등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의 조부 B씨는 2006년 A사에 관악구 봉천동의 3층 건물을 증여했다. 회사는 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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