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대법 "의사 지시ㆍ감독없는 채혈행위는 불법"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대법 "의사 지시ㆍ감독없는 채혈행위는 불법" May 27th 2012, 08:01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의사의 지시ㆍ감독 없이 간호사를 시켜 보험가입자의 피를 뽑게 한 혐의로 기소된 K보험사 심사팀장 문모(58)씨와 김모(57)씨, K손해사정 주식회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거나 의료행위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문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씨는 지난 2005년 4...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