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7月1日 星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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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강간죄 판결
Jul 1st 2012, 14:03

의류사업을 하는 50대 남자가 2007년 어느 날 새벽 서울 시내 골목길을 가다 반지하 원룸에서 자는 20대 여성을 발견했다. 남자는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여성을 깨진 유리 조각으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남자는 주거침입 강간죄로 구속 기소됐지만 서울북부지법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풀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성폭행 전과(前科)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고법은 2008년 순찰을 하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혀 구속 기소된 30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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