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뉴스쇼 '판'] 내연녀와 짜고 아내 살해한 주지승을 '보험 사기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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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쇼 '판'] 내연녀와 짜고 아내 살해한 주지승을 '보험 사기로' 처벌? Sep 28th 2012, 14:16 [앵커] 법에는 어떤 사건에 대해 한번 확정 판결이 나면 그 사건으로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또 스님 이야기인데 아내를 둔 대처승이, 내연녀한테 아내가 죽으면 보험을 탈 수 있도록 보험에 들도록 한 뒤에 행자승을 시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살인교사가 아닌 단순 보험 사기로만 처벌해야 한다는데, 말씀 드렸던 일사부재리 원칙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이 기막힌 사건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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