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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무인항공기 규제는 아예 없애야
Sep 28th 2012, 14:22

한미 간에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현재의 300㎞에서 800㎞로 연장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아마도 양국 간의 신뢰가 돈독한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였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미사일은 폭탄을 실어 나르는 운반체이다. 따라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고 어떤 피해를 주느냐가 중요하다. 즉,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범위(사거리)와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폭탄의 양(탄두 중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미사일은 한미 간의 약속에 의해 사거리는 3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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