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7月1日 星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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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 부과방식부터 바꿔야
Jul 1st 2012, 14:03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올해로 35주년을 맞았다.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제도를 도입한 지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포괄적인 의료보장을 실시한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이는 건강보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소득 증가에 따르는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이다. 2010년 현재 전체 진료비에서 보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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